[경제매거진] 79주 연속 고공행진 전셋값, 이번엔 잡히나

< 앵커멘트 >
이번주는 부동산 시장에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방안으로 전세난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건설부동산부 임채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임 기자, 정부가 다시 한 번 전세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크고 작은 4번의 대책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전세값. 이번엔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요?

기자1>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셋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매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잡으려 했다면, 이번에는 매매유도와 함께 안정적인 월세전환을 유도해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매매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79주 연속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특효약이 필요하단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 월세 살면 한달치 세액공제 된다 >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는 전세 수요를 줄여서 전세수요 쏠림현상을 진정시킨다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에 사는 대신 주택을 구입하거나 월세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요측면에서 주택 실수요자 및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 11조원을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합니다.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면 연간 21만원 정도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면 세금인하분이 60만원으로 한 달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 됩니다.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임대주택은 그간 LH에서 수행해 온 직접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리츠'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펀드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4만 가구 정도로 예상됐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2배인 8만 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앵커2>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눈에 뜁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2>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정부가 한 달치 월세를 세입자 대신 내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는 1년간 집주인에게 낸 월세 비용의 10%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화면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현재 월세 50만원 집에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 받는 현 상황에서는 월 21만 6,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되면, 이보다 40만원 가량 많은 6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적용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혜택 적용 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월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3> 사실 그 동안 월세시장은 양성화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될 것 같습니다.

기자3>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제도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월세시장의 비양성화된 세금을 양성화시키겠단 정부의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때문에 급작스런 양성화 정책이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고, 또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채우/KB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
"세입자 측면에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업을 등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임 기자, 이번엔 공급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 계획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4> 전세대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수급불일치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겠단 계획인데요.

LH 부채수준을 감안하면 정부의 직접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부동산투자펀드 형태인 리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LH가 건설 예정인 4만가구에 추가로 4만 가구를 더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합니다.

앵커5>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LTV와 DTI에 대해 이야기해볼텐데요. 임 기자, 정부가 LTV와 DTI규제를 완화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기자5> 확실한 것은 경제 부처간 그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단 겁니다.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돕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이 두 규제를 '개선'하겠단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택 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청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개선'은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곧바로 '현상 유지' 방침을 밝혔고, 같은날 현오석 부총리는 '개선 검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6> LTV와 DTI, 사실 부동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함부로 규제를 풀기도 힘들 것 같고...참 딜레마네요.

기자6> 보통 LTV와 DTI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살아날 것이란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도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양해근 /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집값이 급등할 경우 규제책을 또 내놔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도 매매거래량 측면에서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7>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하고, 가계부채는 줄여야 하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명쾌한 부동산 정책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하루빨리 부동산와이드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