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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주 FTA 공식체결..'차 받고 농축산 내줬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4/04/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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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맺은 11번째 FTA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5%를 없애는 대신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의 관세 5%가 FTA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됩니다.

가솔린 중형차와 소형차가 대상입니다.

[현장음]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자동차의 경우에 70% 이상을 즉시철폐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이 정도 FTA를 개방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맺은 FTA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도 5~10% 수준인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기어박스나 완충기 등 자동차 부품의 5% 관세는 3년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수백퍼센트의 관세로 지켜왔던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옥수수는 현재 32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발효 후 7년내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팝콘용 옥수수는 630%의 관세를 18년 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용 보리는 관세 513%를 15년 동안 철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 동안, 양고기는 22.5%의 관세를 10년 동안, 돼지고기는 30%의 관세를 5년 동안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농축산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장음]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미 한EU FTA 체결 당시 수립된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 보완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철광석, 석탄 등 광물자원은 이미 거의 무관세여서 원자재에 대한 FTA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분위기여서 한-호주 FTA 역시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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