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개선…국민 의견 듣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와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혹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agora.media.daum.net)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저해 등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