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리모델링에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진지한 고민없는 지자체ㆍ정치권
임유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특히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 즉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3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경기도는 더욱 발빠르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앞둔 지자체와 정치권…'공공관리제도' 도입 추진
경기도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이를 도입해 '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지다. 앞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관리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전문가ㆍ업계, "공공관리제도는 검증 안된 제도"…정비사업장 곳곳서 부작용 속출
하지만 공공관리제도를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건설 산업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도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입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시범도입 이후 시행 5년차를 맞은 서울시 곳곳의 정비사업장은 공공관리제도로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가장 먼저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한남뉴타운의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비사업 융자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관이 개입하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진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의 반응 역시 차갑다. 비전문가인 관이 개입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의 리모델링 전담팀장은 "리모델링 설계 등 경험을 축적한 시공사가 주민들과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그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춰지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 "일괄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이 더 현실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기도의 건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장을 관리하면 주민들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오히려 지원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 방법"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공공관리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 섣불리 적용하기 보다는 현실적 지원을 주문했다. 일괄적 관리로 주민들의 반발을 산 공공관리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주택 산업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를 통한 일괄적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며 "행정적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많은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도. 진지한 고민 없이 이를 끌어들여 리모델링 시장의 기대감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아쉽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유진 기자 (mindelle87@mtn.co.kr)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특히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 즉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3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경기도는 더욱 발빠르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앞둔 지자체와 정치권…'공공관리제도' 도입 추진
경기도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이를 도입해 '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지다. 앞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관리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전문가ㆍ업계, "공공관리제도는 검증 안된 제도"…정비사업장 곳곳서 부작용 속출
하지만 공공관리제도를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건설 산업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도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입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시범도입 이후 시행 5년차를 맞은 서울시 곳곳의 정비사업장은 공공관리제도로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가장 먼저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한남뉴타운의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비사업 융자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관이 개입하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진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의 반응 역시 차갑다. 비전문가인 관이 개입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의 리모델링 전담팀장은 "리모델링 설계 등 경험을 축적한 시공사가 주민들과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그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춰지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 "일괄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이 더 현실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기도의 건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장을 관리하면 주민들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오히려 지원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 방법"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공공관리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 섣불리 적용하기 보다는 현실적 지원을 주문했다. 일괄적 관리로 주민들의 반발을 산 공공관리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주택 산업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를 통한 일괄적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며 "행정적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많은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도. 진지한 고민 없이 이를 끌어들여 리모델링 시장의 기대감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아쉽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유진 기자 (mindelle87@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