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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거진]월세시대 성큼…월세전환율 체계화 필요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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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가 급증하다보니 '미친 전세', '전세대란' 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올해 들어 이런 판도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증가해 그 비중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월세시대가 다가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월세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1>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달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만 여 건. 이 중 전세가 8만 여 건, 월세가 6만 여 건입니다.

비중이 각각 57%, 43%입니다. 월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지만 월세거래는 10.7% 늘었습니다.
앞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 2월에는 월세 거래량이 1년 전 보다 15.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2>
월세 거래가 늘면서 '월세제도'가 서서히 연착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단순히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최근 세입자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기자2>
최근 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전세 물량 부족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월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전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중에서도 월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깡통전세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세에 사느니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는 겁니다.

집주인들의 월세선호 현상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매월 월세를 받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성원/ 공인중개사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소득감소 대체분을 월세 전환에서 찾고 있고, 수요자 측면서 보면 연 월세전환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깡통주택 등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보다는 월세를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해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3>
영상을 보면 '월세전환율'이란 지표가 언급됐는데요. 월세전환율이 낮아졌을때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3>
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억 5,000만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80만원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80만원X12)/ 1억원 X100 = 9.6%가 됩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3월 서울의 평균 월세 전환율은 연 7.7% 정도인데요.

강남 서초구의 경우 6%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5%인데,월세전환율이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고려해 볼 만 하다는 것이죠.

영상 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월세 제도 연착륙…"세입자도 월세 선호"

< 앵커멘트 >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 물량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는 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세입자들도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올해 들어 성사된 거래를 보면 10건 가운데 5건은 월세입니다. 2~3년 전 전세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인터뷰]이성원/ 잠실공인중개사 대표
"(잠실의 경우) 2년 전에는 전세공급하고 월세공급의 비율을 보면 80대 20 정도였는데, 최근 추세는 전세가 55%, 월세가 45% 수준입니다."

월세 거래 증가는 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달 전국 주택의 월세 거래는 6만 여 건. 전체 14만 여 건의 43%에 이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글세 등을 포함하면 월세 비중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존 전세 놓던 집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세입자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매매시장 불황이 아무래도 길어지고 있고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만성적 전세물량 부족으로 월세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깡통전세에 대한 부담감도 월세비중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도 늘어 앞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비중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4>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현상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세시대를 앞두고 보완해야 할 제도는 없다고 보십니까.

기자4>
그렇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월세전환율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0%
인데요.

지난해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월세전환율 상한선이 14%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10% 기준선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또 상한선이 있다 해도 현실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가격을 협상하면서 집주인에게 이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택 유형별 등에 따라 월세전환율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우리나라는 현재 월세 가격이 집주인의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정부에서 관리하고 공표하는 시스템이 좀 하루 빨리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전세에 쏠리지 않고 전세와 월세, 이렇게 이원화 되면 주거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다만 월세 증가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함께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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