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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올 하반기는 나아질 것.. 성장-분배 균형 중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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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의 진단과 진로를 놓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지만 이 분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각국의 정책 당국은 물론 시장의 큰 주목을 받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경제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손성원 석좌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리더’는 손성원 교수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짚어보고 성장 정체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 해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손 교수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미 금리인상, 내년 중반이후로 늦춰질 것”
“한국에서 금리인하 논의해볼 수 있어”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높아”
“여성・외국인 인력 늘려야 잠재성장률 상승”


Q.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모신 만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느냐 최소한 위기 탈출을 하느냐 관심이 많은데. 총론으로 글로벌 경제를 진단해주실까요?

A.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후진국들이 굉장히 잘됐는데 요즘은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일본, 미국 선진국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Q.먼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A.본격적으로 회복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할 때 잠재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이 주요 일 중 하나였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1년에 3.5%였는데 이제는 2.5~2%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거의 안됐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 경제는 잘되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올렸는데 금년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을 인건비 줄이느라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오히려 요즘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값을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 갔는데 요즘은 기계가 해버리니까 꼭 중국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셰일가스 생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총 생산은 러시아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5~3% 수준으로 보입니다. 잠재성장률 보다 오히려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았으니까요.



Q.초미의 관심사는 FRB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일종의 테이퍼링의 속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FRB 내에서는 내년 중순쯤 이자를 올리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디플레가 더 문제입니다. 유럽도 이것이 더 문제가 되어서 유럽중앙은행에서도 뭘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인플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를 빨리 더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자를 더 올렸다가는 지난 10년 동안 고생해서 경제를 잘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되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자가 올라가긴 올라가야하겠지만 그렇다고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왜 인플레가 안 되느냐, 하지만 경제학으로 보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회전율이라고 하죠.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경제 전망이 썩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회전율이 줄어갑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금방 잘 돼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아베총리가 내가 일을 잘해서 경제를 잘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서 돈을 쓰고 회전율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Q. 앞으로 통화의 회전 속도를 보면서 민감하게 통화 정책 조정을 해야할텐데요. 신흥국과 이머징 마켓으로 나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번 세계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불안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그것을 FRB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 경제도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리지 갑자기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후진국만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도 나쁘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엘렌 의장께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천천히 오래 걸려서 올린다고 봅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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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머니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A. 예를 들어 장기 이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만기를 보면 2012년도에는 1.5%였는데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 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 3%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요즘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없는 걱정을 사서 할 수도 있죠.

Q.한국 경제 관련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화 환율 전망과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A. 원화는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생기고 한국 경제가 세월호 때문에 잠깐 침체가 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 잘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 걱정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1020단위에서 990단위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경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서는 수출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현재 세계 경제가 잘 하고 있지 않으니 서로에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값이 더 비싸지면 수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재벌들은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격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많지 않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수출까지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달러 값이 내려가고 원화 값이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내려갑니다. 수입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자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로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 달러나 특히나 엔을 보면 일본에서 양적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엔 값을 내리는 것이 경제목표 아닙니까. 미국도 꼭 달러 값을 내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양적완화 때문에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수요 공급에서 값이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만있어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자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양적완화까진 안가지만 이자를 좀 내려서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해 볼 수 있죠.



Q 한국은행의 신임 총재는 앞으로 금리상황에 대비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큰 차원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되고, 인플레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하고 유동성을 조금 늘여 이자를 내리는 것이 한국경제와 인플레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자가 내리고 유동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오픈마우스라고 합니다. 구두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Q.중앙은행 자체가 시장하고 소통 하는 게 약하지 않느냐는 국내 비판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그리스펀 의장 때는 시장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버냉키가 의장이 되고 나서는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고 프레스 컨퍼런스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 정보를 많이 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을 하면 오히려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Q.한국 경제도 지표상으로 보면 전년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흐름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투자 여전히 부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높겠죠. 작년에는 아주 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상하반기 모두 정부에서 예산도 더 미리 빨리 쓰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 경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바다라고 보면 한나라는 하나의 배입니다. 바다가 출렁거리면 배가 출렁거리기 마련입니다. 세계 경제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한국에 영향이 좀 있죠.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수출이 생각보다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내수를 더 올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올려야 합니다. 미국 가계도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한국 부채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부채를 더 늘여서 내수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쓸 상황도 아닌 것이 적자도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경제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낫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빨리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경제도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조언 해주신다면요?

A. 잠재 성장률을 계산하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는 노동력이죠. 하지만 노동력을 보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어떻게 올리느냐하면 여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무슨 방침을 쓴다든지 기업에서 여자를 많이 채용을 하고 프로모션 시켜서 일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보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경제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편인데 일본에서는 더 낮아요. 어떻게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더 모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민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노동력의 큰 문제가 딴 나라에 비해서 없는 이유가 히스패닉 이민이나 아시아계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이주자들 두 계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모아서 자본을 만들 수 있는데 자본은 해외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2~300년 전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다 빌려가서 경제개발 시켜서 잘 되니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경제 성장도 잘되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자본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을 해결해야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국가경제 전체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잘되고 있다 보시는지요?

A.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장기로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은 우리가 조선 IT 화학 자동차를 잘해서 경제가 잘되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은 그것만 가지고는 잘 먹고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것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50년 동안 경제방향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창조경제 때문에 2년 3년 동안에 뭐가 금방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창조경제만 믿고 예를 들어 제조업을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조만 하지 말고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혈압부터 비만증까지,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솔루션을 주면 더 부가가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더 많고 돈도 더 많이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도 금융에서 삼성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금융계는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서는 경쟁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국내는 비이자 수익을 보면 외국 은행들이 다 벌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그것도 창조경제라 생각합니다. 금융에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금융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Q.한국경제는 은행 대형화, 금융허브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어떤 정책적 변신이 필요할까요?

A.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한국 내에서만 돈을 벌어서는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거면 비이자 수입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하게 되고 금융에서 삼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작은 은행들도 더 필요하다 봅니다. 지방에 가보면 대은행들 지점은 많은데, 사람이 자주 바뀌어요. 미국은 지방에서 작은 은행들이 동네를 잘 알거든요. 미국식으로 큰 은행도 필요하지만 작은 은행도 필요하다 봅니다.

Q.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그런 논란 많았지만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분법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요?

A.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봅니다. 미국을 보면 아무리 자본주의라 해도 성장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하는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 경우도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옆 사람은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나 혼자만 잘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을 주자는 식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원에 가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때는 점심 먹을 돈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제 1등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도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OECD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에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는 분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다시 해외경제 이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테이퍼링 금리인상도 핫이슈지만,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도 이슈인데요. 중국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저는 소프트랜딩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다 컨트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줄어가는데, 옛날 통계에 보면 14%까지 올라가고 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시진핑 주석 아래서는 앞으로는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수출, 설비 많이 해서 부동산 많이 짓고 수출 많이 했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낮더라도 건강, 학교, 농촌 발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좀 낮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지하철 짓고 있는 도시가 88개래요.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을 하려면 뭘 지어야 한다 생각한대요. 그래서 정부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지하철을 만들고 딴 걸 짓고 하는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들의 빚이 너무 많고요. 부동산 버블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없는 도시도 많이 생겼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이 경제적 문제도 되지만 사회적 문제도 되거든요, 보통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냅니다. 또, 중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비용이 저렴해서였는데 아제 중국의 비용이 높아져 유럽에서도 중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멕시코, 남미 딴 나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국에서는 다 컨트롤 하니까, 또 중앙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돈을 쓰면 되니까 IMF 같은 게 터질 확률은 제로고요. 연착륙 하리라 봅니다.

Q. 아베노믹스 성패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A.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이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경제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 물가 기대 심리인데 그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디플레를 걱정할 때는 뭘 안 샀지만 지금은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사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 기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값도 올라갔고 그렇지만 증권 가격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화살을 세 개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 화살은 일본은행에서 돈 푸는 거죠, 그건 옛날부터 많이 한건데 돈만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여자들이 일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에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보다 일본은 규제가 더 많아요. 구조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양적완화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반응이 좀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 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두고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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