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정부와 업계의 '레미콘 대란' 시각차
임채영
레미콘업계가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던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쌍용건설에 순차적으로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레미콘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던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의 싸움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레미콘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란 전망이 나온다.
◆ 두 업계간 유일한 한목소리 "정부, 나서달라"
레미콘 가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 고비는 넘겼지만, 두 업계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레미콘업계는 이달 내 레미콘 가격 인상을 못하면 레미콘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 협상부터 무효화하
고 오라며 맞서고 있다.
반년 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는 두 업계가 유일하게 내는
한목소리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는 레미콘업계와의 가격 협상 이후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뒤로 빼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삼자대면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도 "건설업계는 레미콘 가격 인상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시멘트업계는 인상분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자리를 만들어 각 업계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인 건 받아드릴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 무심한 정부?, "정부 나설 타이밍 아니다"
업계는 현 상황을 레미콘 대란 전초전으로 보며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무심할 만큼 느긋한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간 의견 조율이 초기단계라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도 각자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현재 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나 뒤늦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 역시 "업계간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면 중소 레미콘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정부, 2년 전 '레미콘 대란' 돌이켜봐야
현 상황은 201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12년 2월 대규모 레미콘 조업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레미콘 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나,건설업계가 이를 거부하자 레미콘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중재로 사흘만에 레미콘 공급이 재개됐으나 이후 6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야 겨우 업계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가 곪을대로 곪은 이후에는 정부의 중재도 약발이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물론 기본적으로 업계간의 문제는 업계끼리 서로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과 시멘트, 레미콘사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고, 스스로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업계간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는 일까지 빚어진 것은 이미 문제가 곪을대로 곪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업계에선 스스로 가격 협상이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레미콘 대란을 막아달라며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
과연 정부의 "조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옳은 것일까?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 (rcy@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