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최대 40만원…'탄력 상한제' 도입

< 앵커멘트 >
10월부터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맞춰 27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보다 최대 13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현행 27만 원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이달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는 보조금 상한선을 방통위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맞춰 수시로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판매점들이 15%까지 더 지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실제로 29만원~4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고 금액이 지금보다 약 6~50% 가량 높아지는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휴대폰을 최대 13만원까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 인하를 요구해온 통신사나 더 높여달라는 제조사, 양쪽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조금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통신사는 제조사가 높아진 보조금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며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휴대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 공개돼 해외 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 공시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 취지는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해, 제조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