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규제완화 비껴간 여신업계, 협회는 '가시방석'

최근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가운데 카드,캐피탈사를 아우르는 여신금융협회 가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지만 협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금융규제 개혁안에 복합점포 허용과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굵직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유독 여신업계의 요구가 쏙 빠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김근수 회장이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카드사 부수사업 규제완화가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수업무 규정방식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포지티브제'에서 금지한 업무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제'로 바꿔 규제를 완화했는데, 카드업종만은 예외를 뒀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면 부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회사가 부수업무를 인정받으면 다른 금융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의 경우 한번의 사고가 대형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제시스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초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카드업계보다 더 큰 불만을 느끼는 곳은 캐피탈업계입니다.

당국은 캐피탈사의 주된 업무인 할부와 리스, 신기술금융업을 '기업여신전문 금융업'으로 묶어 기업금융을 '핵심업무'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캐피탈사의 영업 비중이 자동차 할부 등 소매금융에 70% 넘게 치우쳐 왔는데, 갑자기 소매가 아닌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캐피탈업계는 이번 안이 규제완화는 커녕 도리어 더 후퇴했다고 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사들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게 되자 여신금융협회는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된 겁니다.

회원사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힘든 일은 도와줘야 하는 협회로서도 최선은 다했겠지만 결과가 시원찮으니 대놓고 말도 놓하는 상황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가득 쌓인 회원사들의 불신을 털어내고 믿음직스러운 맏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여신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애리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