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추경 불가능..다른 대안 마련중"

<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올해 추경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LTV와 DTI 규제완화 방침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경 기자.

< 리포트 >
최경환 부총리는 앞선 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이 되면 연말이 된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추경이나 국채 발행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금에서 지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빠르면 다음주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의 규제 가운데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별, 지역별 차별 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LTV를 지역에 상관 없이 7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돈맥경화'를 풀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명의 1/3에 달하는 60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