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뚜껑 열린 보험업 발전방안... 정작 업계는 '시무룩'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 찾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금융규제 개혁 발언으로 보험업계는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동안 업계를 짖눌러왔던 '그림자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보험사들의 숨통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환호보다는 아쉬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사의 PEF 설립이 쉬워지고 신기술·벤처 투자 시 투자한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수업무의 영역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150% 수준이었던 지급여력 기준 권고를 폐지한 것도 진일보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업계가 가장 절실히 바랬던 '가격 자율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간 자율경쟁의 멍석이 깔아진 것 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줄이고, 보험사의 위헙률차익(보험사들이 고객이 낼 보험료를 계산하면서 적용한 예정사망률이 실제 사망률보다 높아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날 경우 사후 정산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결정권 확대의 실익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는 게 보험업계의 하소연입니다.

특히 대형생보사의 경우 고질적인 역마진을 위험률차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데 이 길이 막하게 된다고 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대형 생보사 임원의 말입니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때문에 연간 1조원가량의 역마진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험률차익으로 메꾸고 있었는데 이 구조가 바뀌면 역마진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성 사업비와 연계해 업계 부담이 크다"며 "강제적 규제보다는 상품 다양화,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보험업계의 주장이 모두 옳은지는 추가적인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왕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만큼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애로를 고려해 발표한 대책을 가다듬고 보완하는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