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재지정' 대-중소기업간 갈등 갈수록 확산

< 앵커멘트 >
경제양극화의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학계,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막자,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자, 동반성장을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정작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동반성장 포럼.

경제양극화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학계,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다든지,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보다 늘리자는 의견까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장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전반적으로 동반성장이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이런 노력을 앞으로 5~10년, 15년 계속해 나가야죠."

그러나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만큼이나 현실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은 82개인데 중소기업들은 김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경쟁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기엔 3년이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LED등과 두부, 어묵 등 50개 품목을 적합업종에서 빼줄 것을 요청한 상태.

적합업종 지정이 실효성은 없고 대기업 발목만 잡는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적합업종 지정 당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만 더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이재광 / 중소기업적합업종대책위원장
"자유경제 논리만 자꾸 주장하는데 예전에는 대기업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 사회에 환원한다,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양보해야...)"

여기에 대-중소기업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동반성장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까지 일면서 '동반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novra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