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유보금 첫 공식 대응...정부에 "도입 부적절" 건의서

< 앵커멘트 >
기업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사내 유보금 도입에 대해 재계가 첫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해 오히려 내수를 더 위축시킬 거라며 정부에 유보금 과세는 부적절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82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무려 480조 원.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 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서 투자로 이어지도록 강제하자는 게 유보금 과세 방안입니다.

투자 촉진과 과잉 과세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첫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경련은 유보금 과세방안은 부적절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사내 유보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만큼 과세를 해도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홍성일 /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업 유보금의 약 80%는 이미 공장과 설비, 로열티 등으로 지출이 된 상태였고, 약 20% 만이 현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잉여 부분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설명입니다.

국부 유출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배당을 늘려 유보금을 줄이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외 배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재계가 우려하는 바는 기업 활동 위축입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유보금 과세가 결국 세 부담을 늘려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거란 시나리오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과세 보다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