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쌀 시장 개방' 공식 발표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천명합니다. 내년부터는 과거 2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쌀 시장을 관세화라는 방법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내일(18일) 오전 9시 30분에 쌀 시장을 공식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한다는 내용을 오는 9월까지 WTO에 보고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하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오히려 우리 쌀시장에 역효과가 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의무수입물량은 40만9천톤으로 이미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고 있고 이 물량은 5%라는 낮은 관세율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쌀의 관세율은 추후 협상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쌀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높은 관세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관세화 이후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주거나 농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는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으며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