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최대한 높은 관세 적용할 것"

<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쌀은 관세를 내면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최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해왔습니다.

이동필 장관은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이나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과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에도 현재 40만9천톤인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는 부정유통 금지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더 수렴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동필 장관은 "쌀 관세화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