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간힘 쓰는 정부...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 앵커멘트 >
정부가 결국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무효화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못으로 여겨지던 LTV와 DTI도 대폭 완화하는데요. 2기 경제팀이 출범하자 마자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임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정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소득 과세방안을 철회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자 '과세 형평성'보단 '부동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못으로 여겨지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대폭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집값의 50%, 비수도권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지역에 상관없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DTI 역시 60%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심어주겠지만, 큰 변화를 유도하긴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규제완화 정도로 거래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밑바탕이 되는 실물경제, 거시경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부동산 시장도 부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숱한 부동산활성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