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선언..농민들 거세게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쌀 관세화를 통해 지난 20년간 지켜온 우리 쌀 시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수입쌀 유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 개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장음]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관세화를 미루면 현재도 40만톤이 넘는 의무수입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로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나 검역조건 완화 등을 강요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관세율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 그 관세율로 수입쌀의 과도한 수입을 막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장음]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3개월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관세율이 확정되기까지 일본은 약 2년, 대만은 약 5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쌀시장 개방 선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김영호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들의 아우성 절규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부는 매국 행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쌀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농민들은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앞으로 마찰 더 커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