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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진...세제혜택 통해 추가 부담 없앨 것"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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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계와 공식 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기업들에게 추가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이후 경제5단체장들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경기부양, 규제철폐 등을 둘러싸고 서로가 할 말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최 부총리가 도입의사를 밝힌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재계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부터 표시했습니다.

[싱크] 허창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의 경우 부작용이 정책 실효성보다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답변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에게 세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점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 경제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취지가 세금을 더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계는 도입 철회 등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들어 못내 아쉽지만 '기업들의 걱정을 반영하겠다'는 말로 위안을 삼는 분위깁니다.

2기 경제팀은 저탄소협력금제도와 탄소거래배출권 등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싱크] 정은보 / 기획재정부 차관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협력금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경제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에게 투자확대와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계와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히며 규제완화를 더욱 서둘러 줄 것과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통상임금 문제 등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을 정책을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hsyeom@mtn.co.kr)입니다.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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