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총한도규제 폐지 및 디폴트옵션 도입 시급"

< 앵커멘트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8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주식 투자가 극도로 제한돼 있고, 대부분 원금보장에 만족하는 운용을 하도록 규제가 엄격합니다. 이러다보니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예금보다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명재 기자가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측 퇴직연금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현재 8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중 60조원을 차지하는 DB형의 97%, 또 DC형의 77%가 원리금보장상품일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각합니다.

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규제가 엄격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홍선 /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도 규제 40%에 걸려있는 자금이나 가입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도규제는 없애는 게 맞다 고령층들 아니면 퇴직이 임박했을 때 부분적으로 두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신해 자동적으로 투자를 선택해주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도 논의됐습니다.

이미 미국과 호주·칠레 등 연금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 제도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호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
"사업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고 가입자들이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운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여건상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돈이 들어가고 있는 퇴직연금시장. 운용사가 저금리라는 환경에 맞춰 가입자들의 노후 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절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