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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경제도약총력전②] 기업들 돈 풀어 경기 부양 나서달라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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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 경제는 왜 침체됐나'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대답은 내수 부진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 투자의 선순환으로 돌리도록 하는 정책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이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1.1%입니다. 전세계 평균 40.2%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민총가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저축률은 2012년 기준으로 가계는 4.7%에 불과한데도 기업은 18.7%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경제순환에 기여하지 못해왔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가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입니다.

기업은 당기순익 중 일정 비율을 떼어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으로 써야 합니다.

이 금액은 2~3년의 유예기간까지 적립해 놓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안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만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같이 주식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이 배당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배당 결정을 이사회뿐 아니라 주총에도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가계소득 확대세제를 도입합니다.

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년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율 차이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습니다.

6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하고 파견이나 시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대만으로는 경기부양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 경기 부양의 동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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