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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금융 네번째 제재심의 또다시…다음달 14일 재심의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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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네번째 제재심위원회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의 변수가 될 거라 기대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들어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 리포트 >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제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의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각각 제재심에 참석해 추가 소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감원은 KB금융에 대해서만 벌써 네 번째 제재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달 14일 다시 제재심을 열어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임영록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의 분수령이 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역시 늦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KB가 국민카드 분사 당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넘겼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상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감사를 벌였습니다.

금감원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무리한 제재 절차의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를 진행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데 KB의 경우에는 검사 이후 곧바로 제재를 하려다보니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강력한 중징계 방침을 가지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치권과 감사원의 개입 등을 겪고,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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