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업종별 특성 반영"
조정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최경환 장관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 '10년 후,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를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 제조업이 있고 인터넷이나 서비스산업 등 대규모 투자보다는 배당이나 임금 비율이 높은 기업이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 장관은 "배당이나 임금으로 돈을 환류시키는 수준을 적어도 업계 평균 정도로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수 있도록 (유보금 과세안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보금 과세 강도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기 때문에 기업에 혜택을 준 그 3% 포인트에 해당하는 선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궁극적 목적은 세수 0가 목표"라며 "적정한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유보를 하고, 누가 봐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유보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유보금 축소와 관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으론 "현재 대주주에게 금융종합과세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선택적 분리 과세로 배당세율을 줄여서 적극적으로 배당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