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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국판 양적완화 "최소 내년까지.."..기준금리 인하 재압박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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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내놓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적어도 내년도 까지는 지속돼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올해 추경이 필요했던 부분 만큼 내년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협조, 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에 한은하고 정부간에 현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사내유보금 과세 세율)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세율이 실질적으로 10% 부과하면 24.2%가 되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됩니다."

주택 경기 부양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침체기냐, 제대로 정상적인 거냐. 이런 인식이 그동안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우리 부동산은 한겨울이다, 침체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는 부동산 경기는 살리고 가계부채의 질은 개선시켜 주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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