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사실상 '관치', 경영환경 악화시켜"

< 앵커멘트 >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업계 평균치를 산정해 반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선 '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과거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내유보금을 과세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됐지만 과세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재계와 전문가들 상당수는 기업마다 다른 사업 구조와 중장기 사업 계획 여부를 반영해 '유보금 평균치'를 산정해 내는 게 과연 가능할 지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시장 원리에 따른 배당과 임금, 투자 규모의 산정에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연강흠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적정 유보금을 업계 평균으로 하면 결국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업의 역량을 발휘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기업은 평준화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업의 배당을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기관과 외국인, 대주주를 제외하고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배당으로 인한 파생 효과도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선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과세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일몰제 등을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인터뷰]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10배, 20배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유보금 과세 등 새로운 규제 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각종 인센티브 등 직접적인 실물경제 부양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