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속출..솜방망 처벌 논란

< 앵커멘트 >
코스닥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량기업들을 미리 가려내는 일은 필요하지만, 규제와 처벌만 앞세우면 가뜩이나 침체된 증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9곳.

한해 결산이 마무리되는 3월말 전후에 속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여행전문기업인 모두투어네트워크는 2건의 유형자산 취득 사실을 늦게 공시해 벌점 2점과 함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전문 기업 우양에이치씨도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뒤늦게 공시해 벌금 400만원과 함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니아, 디지텍시스템 등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현행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누적으로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또 다시 2년간 벌점 15점을 넘기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는 기업은 특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실제로 디지텍시스템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2차례, 아이디엔도 지난 2012년 2013년 2차례에 걸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기업에 한해 지금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전반적인 시장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공시와 관련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고, 불성실 공시가 이뤄질 때 처벌수위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제와 처벌 위주로 시장을 관리하다보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