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하라"던 정부, 자신은 '생색내기'만

<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 경제팀은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다음달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만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정규직처럼 안정될 뿐 처우는 비정규직 수준이어서 '중규직'이라 불립니다.

각 부처에 일임하다보니 처우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110만원부터 30호봉되는 데가 250만원까지 가거든요."

갓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올해 최저시급 5,210원 기준 월급인 108만원 수준에서 시작해서 10년 정도 일해야 월 200만원을 넘긴다는 얘깁니다.

정작 고용안정이 필요한 건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근로자인데 이들은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인터뷰] 봉정선 / 정부세종청사 청소미화원
"저희는 (피복비로) 연 3만5천원을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4계절 입는 겁니다. 웃기는 현실 아닙니까. 세상에 이거 하나가지고 봄여름가을겨울 다 입으라는게 말이 돼요?"

정부는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깁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고용주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같은 경우에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그 용역회사가 하는거고요."

용역업체와의 계약 당사자인 안전행정부는 직접고용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구는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