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조례 제정…공급 박차
임유진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심의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인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의 경우, 그동안 필요에 따라 한 차례 수립했던 것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인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의 경우, 그동안 필요에 따라 한 차례 수립했던 것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