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첫 공공기관장 소집.."공사채총량제 실시"

< 앵커멘트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해 부채를 줄이고 공공기관이 줄인 부채 중 일부는 민생 안정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철도, 가스 공사 등 부채가 많고 방만경영이 심한 39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이 되야겠습니다만 또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도 공공부문이 잘 참여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사채총량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1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인데 이들 기관의 공사채 발행 총량은 부채의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공사채 발행으로 빚을 늘려왔는데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들 기관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총 227조원으로 부채의 60%에 달합니다.

정부는 60% 비율을 매년 1%씩 줄여 5년 뒤에 55%로 낮출 방침입니다.

새 경제팀은 또 공공기관들이 줄인 부채 중 5조원 가량을 민생 안정 자금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자금은 임대주택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이 강조되고 분야별 유사중복 기능 조정도 빠르게 추진됩니다.

새 경제팀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들에 대한 엄정 대처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해임 대상임에도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석탄공사와 거래소 등 12개 기관장들은 오는 9월 평가에서 해임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사진=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