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불편한 기업소득환류세 진실…기업들 "낼 돈이 없다"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기업소득환류세 걱정을 하겠지만…"

"당장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환류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환류세를 낼 수 있을만큼 장사라도 잘됐으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와 배당, 임금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한 대다수 기업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삼성전자의 예상 환류세는 최대 3500억원. 현대차의 경우 2천억원이고 네이버는 7백억원이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등 환류세 이야기만 나오면 단골로 등장하는 기업들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류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동안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들이다.

환류세는 당기순이익의 60~80% 중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10%를 내야 하는 1안과 당기순이익의 20~40% 중 임금증가와 배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10%를 부과하는 2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세금을 적게 나오는 방식에 따라 기업이 선택해 내면 된다.

하지만 글로벌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국내 대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급락하자 기업들은 환류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처지라고 토로한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7.4% 떨어졌고, 현대차는 5% 하락했다.

같은 기간 SK이노베이션은 당기순이익이 87% 감소했고 LG화학은 30% 줄었다.

현대중공업은 상반기에만 7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경기 불황과 원화강세로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 등 경쟁국들의 저가제품 공세는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 등의 환류세를 계산해 봤다.

삼성전자는 -573억원이 나와 낼 세금이 없었고 현대차도 -191억원으로 환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 G3로 5년만에 최고 성적을 낸 LG전자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80%나 증가했지만 환류세는 -70억원으로 계산됐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대 80% 이상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다른 기업들의 경우엔 계산할 필요도 없다.

당장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목표지 환류세를 걱정하며 투자와 배당, 임금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기업들의 푸념이 그냥 볼멘소리가 아니었다.

기업들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풀어 가계로 보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