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제재심 앞두고 '경징계' 가능성 높아져

< 앵커멘트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이 사전 통지 된지도 벌써 두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21일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동반 경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경징계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 통지한대로 두 CEO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와 감사원의 개입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차이까지, 징계를 밀어붙이기에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만으로도 두 CEO의 중징계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와 박지우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사록, 보고를 왜곡한 혐의로 직무정지 통지 받았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양정기준에 따르면 상급자는 행위자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감독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며 “지주와 은행 임원이 직무정지를 받으면 CEO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주전산기 교체 내분을 가지고 CEO를 중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사업계획서 미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카드가 분사 할 때 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갔고, 이를 삭제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지만 수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이행에 대한 책임은 국민카드에 있기 때문에 임 회장은 중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논란이 있는 사업계획서, 고객정보 유출 안건은 별건으로 분류하고 주전산기교체, 도쿄지점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를 21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금융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무리하게 제재를 추진했다가 금융회사 경영에 혼란만 유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