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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5%대 증액..경기 부양 '맹폭'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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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시간제 일자리 등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반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5%대 수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예산인 355조 8천억원에서 5%만 증액돼도 내년 예산은 373조 6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초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서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을 3.5%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사업에 집중됩니다.

경기 회복의 가시적 효과가 빠르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입니다.

당정은 우선 내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55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예산은 326억원으로 무려 44% 나 늘어납니다.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임대 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예산 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데 126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5조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야당은 '빨간 불'이 켜진 건전성을 문제 삼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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