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관련 규제 연기 또는 완화에 업계 한숨 돌려

< 앵커멘트 >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탄소배출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우려했던 이른바 탄소세 도입은 5년간 연기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관련 부담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됐던 탄소 배출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정부는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 시행하려던 탄소배출 규제중 우선 저탄소협력금제도 시행을 5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연기하는 대신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 경제부총리
"당시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이와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배출권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됩니다.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해 배출량 허용치를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톤당 만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비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 추정으로 예상된 28조원의 부담은 1/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재계는 배출권 할당량 산정 기준이 되는 배출량 전망치 산정 작업 단계부터 산업계 인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 전경련 본부장
"배출량 전망치를 재산정할 때 산업계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시행이전에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량이 많이 반영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조만간 할당위원회를 열어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허용총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