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뱃값 인상? '2500원 기준 4500원으로?!'
김민재 이슈팀
지난 2일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담뱃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소득역진적 효과를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이 금연사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 연맹의 담뱃값 인상 반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그러면 담배값도 차등 적용해야지?”, “납세자 연맹의 담뱃값 인상 반대, 가격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 차등제를 도입해야지”, “납세자 연맹의 담뱃값 인상 반대, 금연을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그렇다고 민생을 살리려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MBC 뉴스투데이 캡처)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이 금연사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 연맹의 담뱃값 인상 반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그러면 담배값도 차등 적용해야지?”, “납세자 연맹의 담뱃값 인상 반대, 가격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 차등제를 도입해야지”, “납세자 연맹의 담뱃값 인상 반대, 금연을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그렇다고 민생을 살리려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MBC 뉴스투데이 캡처)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