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②] 인터넷 규제 대폭 걷어내 온라인 쇼핑, 한류 컨텐츠 산업 활성화

< 앵커멘트 >
정부는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도 대폭 걷어내 온라인쇼핑이나 게임, K POP 등 컨텐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수증이나 부동산 계약서 등 종이로만 써야했던 서류들도 전자문서로 대체됩니다. 이어서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국내 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왔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고 보니 요구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름부터 성별, 생년월일, 집 주소까지 필수입력 사항만 8~9개에 달합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은 사정이 어떤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 그림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 오른쪽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입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8개 이상의 정보가 필요한 반면 아마존은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 3가지가 끝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선택입니다.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K- POP과 게임, 동영상 등 각종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본인 확인부터 시작해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절차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쇼핑몰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싱크] 강성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
"이런 규제를 다 풀었을 경우에 17년에는 연간 온라인쇼핑 수출액이 3억불 이상 달성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과 집 계약서를 종이 대신 전자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종이 영수증으로만 발급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종이 소비는 물론 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습니다.

또 서류 위변조나 분실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화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행처럼 굳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환경 상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