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탄소세 도입 연기로 한숨돌렸지만 산업계 '후폭풍' 우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로 마치 대단한 양보를 받아낸 것처럼 '절반의 성공'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은 내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됐지만 산업계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헤비급이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라이트급에도 한참 못미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목표치는 2억3300만톤인데, 저탄소협력금제도를 통한 감축량은 160만톤으로 전체의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업이 배출권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를 위주로 대부분을 감축해야 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은 여전할 것이란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시행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부담금 추정치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8조원까지 격차가 상당히 크다.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될 계획인데 기업들은 당장 추가요구를 적극 개진하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기업들은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까 긴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야당의원들은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협력금제도 연기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기 위해선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비난의 목소리는 10월 예정된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국감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의원들은 환경부 국감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석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인신청 대상을 놓고 여당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가 확정된만큼 이번엔 꼭 증인채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에 대한 일반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감에서 몰아칠 후폭풍 때문에 규제 완화방침이 나와도 웃지 못할 처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