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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 징계' 바통 받은 금융위 '고민 속으로'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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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공은 이제 금융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률적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사유가 미비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의 결정권이 금융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에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KB금융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안정과 금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다소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된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금융위는 곤란한 표정입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는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템플스테이 갈등, 검찰 고발 등이 제재 양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싱크] 박세춘 / 금감원 부원장보
"그 안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관련 법규, 그리고 제재심 종료 이후에 여러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금감원 제재심의 외부위원들이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던 것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금융 내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다수 포진한 금융위원회의 구성상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진실규명을 외치며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무작정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징계로 가자니 법률적 문제가 걸리고, 경징계로 가자니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혼란이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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