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①] 내년부터 담뱃값 대폭 2천원 인상..'서민 증세'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명분인데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여론도 비등합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크]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0년간 고정 되었던 담뱃값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평균 2천5백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건 지난 2004년 500원을 인상한 후 10년만입니다.

담뱃값 인상 이유로 정부는 지나친 흡연이 국민 건강을 헤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에 담배 가격은 10년째 동결되면서 너무 싸다는 게 정부의 논립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약 34% 가량 줄어들고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발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포장하고 실제로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보면,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담배값 2500원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은 1550원으로 62%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4500원으로 인상시 이 세금은 330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담배 가격의 74%에 달합니다.

연간 2조 8천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담배의 주 소비층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깨고 서민 증세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도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사진=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