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정부도 솔직해져야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담배 소비량이 약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8000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뱃값 인상안 발표장에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 말입니다.

문 실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월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란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 증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담뱃값이 오를수록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판매가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세수가 가장 많아지는 꼭지점이 바로 4500원입니다.

보고서는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 증가분이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다고 봤습니다.

담뱃값이 4500원보다 높으면 판매량 감소로 세수는 더 줄어들고 7000원 정도가 되면 세수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세수 증가분에 대해선 문창용 실장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1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담뱃값 4500원이 세수 증대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론은 일치합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증세를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율 인상 대상에 전자담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전자담배가 주로 금연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갸우뚱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줄곧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대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세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증세를 하는 양상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 확대의 자신감도 이런 증세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8조원 정도 확장한다는 당초 계획보다도 12조원이나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재원이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배가 기호품이란 점에서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피우는 담배는 대동소이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1만원 짜리 담배를 피우고 가난하다고 해서 3000원 짜리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못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의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나라 경제는 회복됐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세금을 늘려야겠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깊이 생각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 없이 순진하거나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