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부동산 '대책'은 그만... '정책'을 고민해야

정부가 숱한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풀 건 다 풀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과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추석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치솟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조금씩 약발이 먹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감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좋게 말하면 맞춤형 처방이지만, 다르게 보면 온냉탕 땜질처방"이라고 정의 내린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온갖 규제를 풀고, 시장이 과열되면 풀었던 규제를 다시 쪼이는 1차원적 수준의 대책이란 지적이다.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반복된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 자체를 없애고 있다는 본질적인 비판도 적지 않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건설사는 시장 상황이 바뀌면 스스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자연스레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곤 한다"고 진단한다.

'부동산'이란 상품의 공급자인 건설사는 너무 수동적이고, 정부는 눈 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 채 단기적 대책을 내놓는다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아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조급증에 걸린 것 같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내린 총평이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둔 채 부랴부랴 내놓는 부동산 대책은 결국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켜 시장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부동산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땜방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담은 진정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