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①] 내년 예산 376조원..20조 증액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앵커멘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 규모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렸습니다. 복지 지출이 역대 최초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고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강효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총 376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전년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도 지난해 만큼의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경제 회복이 급선무라는 정책적 판단 아래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싱크] 방문규 / 기획재정부 2차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확대하더라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했습니다. "
정부는 복지와 청년, 여성 일자리, 안전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 예산은 내년 115조원으로 증액됩니다.
역대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됐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또 생계급여가 확대되고 상급병실료와 선택 진료비 축소 등 의료비 지원도 이뤄집니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14조 3000억 가량이 투입되는데 올해보다 1조 원 가량 대폭 늘어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안전 분야 예산도 14조 6천억원으로 2조 2000억원을 늘려 안전 사고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