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③] 최대한 빚 내서 재정 확대..."재정건전성 후퇴 감수하겠다"

<앵커멘트>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크게 늘려잡은 만큼 나라 살림은 쪼그라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는 입장인데요. 빚 내서 최대한 돈을 푼 효과가 나타나야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세금은 적게 걷히는 가운데 내년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1조1천억원 적자였습니다. GDP 대비 1.5%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25조5천억원, 내년에는 33조6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로는 각각 1.7%와 2.1%로 점점 늘어갑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이 비중을 2016년에는 1.8%, 2017년에는 1.3%대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오는 2017년에는 36.7%까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음] 송언석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서 강도높은 재정 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대폭 줄이고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도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결국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로부터 나라 살림 부족분을 채우려 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은 내년 예산에 1조1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다른 과세제도 개혁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같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