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일단락…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 앵커멘트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해임이 결정됐지만 KB사태의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늦장 대응과 오락가락 제재 결정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온 금융권의 관심사였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가 결국 해임으로 결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KB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제재 결정으로 사태를 더 혼란스럽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초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경징계로 제재 수위가 한단계 낮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설과 감사원 개입설이 불거졌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례적으로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하고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장이 한 단계 높인 중징계를 더 상향 조정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경징계에서 직무정지까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재를 받는 당사자인 임 회장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임 회장은 "2개월이 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단 2주 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엇갈린 제재 결정에는 금융당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성인 / 홍익대 교수
"앞으로 금융감독기구로부터 독립된 금융제재위원회를 신설해서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식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고 제 3자에 의한 개입을 금지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KB사태는 임 회장의 해임으로 급한 불을 끈 모양새지만, 여전히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당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제재 과정에서 허술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2의 KB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