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공기관 아예 퇴출"...새누리당 고강도 개혁안 추진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부실 공공기관은 아예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추진합니다. 또 공기업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온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도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의 골자는 부실기관 퇴출.

퇴출 위험 없이 안일한 경영을 이어온 것이 공공기관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으론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경우와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퇴출 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공공기관도 청산절차를 밟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지금이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강도높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장음]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공기업이 우선 뼈를 깍는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정부도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들의 출자회사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분은 매각하는 방안은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개혁 대상은 한전의 46개 자회사와 코레일의 11개 민자 역사, LH공사의 임대 주택 등입니다.

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혀온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재부 지침인 출자회사 신설 통제 규정을 아예 법령으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개혁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사진=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