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단말기 유통법'…오해와 진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어제(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한도가 더 높아졌다는 말만 듣고
휴대폰 사러 가신 분들 오히려 더 비싸졌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어찌된 일인지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산업부 이규창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앵커 : '단통법' 시행되고 스마트폰이 오히려 더 비싸졌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 기자 : 소비자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갤럭시노트4'의 실구매가격이 80만원을 넘습니다. 앞서 출시된 갤럭시S5도 70만원대에 달하구요.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한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 하루 만에 가격이 30만원 이상 뛰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앵커 : 보조금 한도 높아진다더니, 실제 보조금은 오히려 줄은 거군요?

▶ 기자 :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하게 되어있는데요. 신제품에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공시했습니다. KT의 경우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에 보조금 8만2000원을 줍니다. 판매점에 따라 15%까지 보조금을 더 얹어줄 수 있는데요. 이걸 감안해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9만4300원,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결국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86만2700원으로 싸다고 하긴 어렵죠.

보조금 상한선은 단통법 시행 전 27만원보다 30만원으로 올랐고, 판매점의 추가분까지 감안하면 34만500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가 이 상한선만큼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과거엔 통신사가 월 9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최대 한도로 보조금을 주고 4만원 미만 요금제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서 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면, 별로 이익이 남지 않는 저가 요금제 고객에게도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이때문에 보조금 인상을 꺼리게 되구요. 어차피 보조금을 적게 준다고 처벌받는 법은 없으니 굳이 더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앵커 :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이럴 거면 왜 도입했느냐는 불만도 나올 법 한데요?

▶ 소비자들 불만이 큰데요. 마침 이 상황을 풍자한 만화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엔 똑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는데,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단통법'을 만들었죠. 그 결과 이제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다는 풍자입니다.
휴대폰을 비싸게 파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싸게 사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 정부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모두 비싸게 사게 만들었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3만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그리고 휴대폰을 2년이상 사용하는 '통신 저소비층'에게 혜택을 좀 더 고르게 주게 됐다는 거죠.

(사진=news1)

▶ 앵커 : 그러면 반대로 비싼 요금제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 구입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단통법 때문에 갤럭시노트4와 같은 고가의 신제품이 덜 팔리면 삼성전자 타격이 크겠는데요?

▶ 사실 '단통법' 시행전부터 그 우려가 컸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주기는 18개월로, 약정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통신사를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번호이동은 줄어들고, 그 결과 통신사는 마케팅비용이 줄어 이익이 늘겠지만 새 휴대폰은 덜 팔리겠죠.

특히 90만~100만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는 보조금 의존도가 커서 판매에 악영향을 받을 겁니다. 신제품인 갤럭시노트4로 2분기 부진했던 실적을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첫날인 어제 번호이동 건수가 평소의 3분의 1로 급감했으니까, 기우만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 앵커 : 스마트폰 제조사가 피해 볼까봐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도 취소했는데, 여전히 제조사에겐 불리한 제도군요?

▶ 제조사가 얼마나 보조금을 부담하는지 비밀은 감춰졌지만, 여전히 타격은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좀 더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진 대신, '불법 보조금'이라 불리는 할인의 기회는 적어졌죠. 그래서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구입하는 대신 별도로 공기계를 사서 요금만 할인받는 사람들이 늘 겁니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혹은 '자급제폰'을 구입해서 가입하면 통신요금을 12% 할인받게 되는데요. 단통법을 계기로 '자급제폰'이 활성화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통신사에서 휴대폰 구입하지 않고, 단말기 따로 통신서비스는 따로 구입하는게 '자급제'인데, 이미 유명무실해진 거 아닌가요?

▶ 과거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도 보조금을 못 받으니 통신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대신 요금할인을 받으니까 차별이 해소된 거죠.
특히 단말기를 별도로 판매할 때는 얼마를 할인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전자제품 재고 정리한다고 세일하는 거 생각해보시면 비슷한데요. 앞으로 휴대폰 단말기 유통에서 제조사의 직판이나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 앵커 : 하지만 '자급제'가 자리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 당장 저렴하게 휴대폰 구입할 방법은 없습니까?

▶ 아이폰6 기다리는 분들은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요금할인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조금과 요금할인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애플은 제조사 몫의 보조금을 안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스마트폰 찾는 분들은 중국산 제품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출시된 중국 화웨이의 'X3'는 5인치 풀HD 스마트폰인데 실구매가 30만원대에 불과합니다. 알뜰폰의 3만원대 요금제와 함께 쓰면 가계통신비가 실제로 절반으로 줄게 되죠.

▶ 앵커 : 보조금 공평하게 주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의 '단통법'이 외국산 휴대폰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겠군요?

▶ 최근 수년간 외산폰 모두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유는 통신사가 보조금을 얼마나 실어주느냐에 시장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제조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니 자리를 잡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통신사와 판매가 분리되면 '저가' 휴대폰이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매장에서 팔아주느냐 마느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싸게 팔면 되니까요.
최신 단말기가 부족해 이통3사와 경쟁하기 어려웠던 '알뜰폰'에게는 최고의 파트너들인 셈인데요. 마케팅비가 줄어든다고 내심 좋아하고 있는 통신사들에겐 중국산 스마트폰과 알뜰폰의 조합이 복병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