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현실로 다가온 '비만세'...여론 '부글부글'
반기웅
오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나라에서 필요 이상으로 살찐 국민들 건강까지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건데요.
배려 깊은 이 정부, 국민들이 고마워할 법도 한데 여론은 때 아닌 '비만세'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사진=news1) ◆ 비만 대책 마련은 결국 '비만세' 도입
국민들 걱정처럼 이번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이 비만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입니다.
먼저 건보공단에서 만든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부터 살펴봐야합니다.
비만대책위는 늘어나는 초고도ㆍ고도 비만 증가 비율을 낮추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비만 진료비만 한 해 2조 원이 넘게 드는데다, 비만이 자궁암과 간암 등 주요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비만을 방치해선 안될 '질병'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를 만들고 비만 문제에 대한 의제를 발굴, 연구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깁니다.
맞는 얘기고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 문제의 핵심은 '증세'
하지만 정부의 비만 대책 역시 핵심은 '세금' 입니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처럼, 비만율 감소를 위해 햄버거나 탄산음료 등 이른바 비만 유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단순한 비만 예방 홍보 캠페인이라면 대책위를 출범 시킬 필요가 없다"며 "연구를 통해 비만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입을 건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비만세 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물론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근거와 데이터를 모아 정부에 건의할 수는 있지요.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비만세 도입에 대한 근거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담뱃값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요금 인상 소식에 가뜩이나 민심이 싸늘하던 차에 비만세 얘기까지 나오니 비난 여론이 들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만세는 목적과 대상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증세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의 예방과 치료는 사회적으로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없이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낸다면 비만대책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국민 건강을 돌보는 게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대통령 공약부터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