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5조원 부자 증세했다"...구체적 물증 놓고 공방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5조 부자 증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 '서민 증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40조원을 감세했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15조원을 증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15조원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 당시에는 순수하게 미래 전망치를 한 거고, 이는 실적치를 베이스로 한 추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수효과는 가정치가 현실화된 걸 전제로 새로 계산해본 것이라는 게 최 부총리의 주장입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한 게 없고 주장에 불과하다"며 2008년 감세를 했다가 2009년 증세했다는 건 정부 스스로 얼렁뚱땅했던 널뛰기 세법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세 감면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이 3조 900억원인데 비해 11위~30위 기업은 1180억원에 불과하며 10대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만들어진 세법으로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엇갈린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쥐어짜는 부자와 재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고소득층 15조원 증세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부자 감세'가 세제개편의 핵심 논란이었던 만큼 최 부총리의 '부자 증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