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자살보험금' 논란 일파만파 …누가 잘못인가?

< 앵커멘트 >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금융당국의 주문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불사하자, 금융감독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생보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시장의 핫 이슈인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강은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1.앵커: 강은혜 기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살보험금'이 무엇인지 짚고 가죠. 자살을 하면 보험금을 준다는건가요?

기자: 네, 말그대로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준다는건데요.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보험약관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는 보험약관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가입한 후 2년이 흐르면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겁니다.

▶2.앵커: 자살보험금 논란이 시작된건 ING생명이었죠?

기자: 네, 자살보험금 논란의 진앙지는 ING생명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검사 과정에서 ING생명이 90여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임직원 4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 앵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전체 생명보험업계로 퍼진건가요?

기자: 이 문제가 ING생명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빅3를 포함한 모든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수정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내용을 지키지 않고 실제로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4. 앵커: 약관에는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생보사들은 약관은 표기상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기존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문제가 된건데요. 생보사들이 너도나도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따라 사용했고 결국 이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또 한가지 주장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줄 경우, 자살을 부추겨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5. 앵커: 금감원은 일단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고, 나머지 생보사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기자: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이 나머지 12개 생보사들에게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자살보험금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단 두곳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삼성,한화,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6.앵커: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2179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수는 2647건입니다.

회사별로는 이번 문제의 장본인인 ING생명이 653 억원으로 가장 많고, 업계 1위 삼성생명이 563억 원, 교보생명이 223억원,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이 1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앵커: 그런데 이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구요?

기자: 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들 12개 보험사들이 마감날짜 일주일 전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정례적인 모임이었다.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알아서 하는걸로 얘기 했다"고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8.앵커: 공정위까지 생보사들을 압박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네, 이 자살보험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관리부를 중심으로 자살보험금 담합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들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해 소송을 하자는 논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앵커: 최수현 금감원장도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생보사들에 대해 현재 특별 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 원장은 '약관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실수라기보다 약관대로 재해사망에 해당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10.앵커: 금융당국은 "보험금을 지급해라" 보험사들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각을 세우고있는데요.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보사들을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가두캠페인과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앵커: 네 그렇군요.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차가운데요. 사건의 진앙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ING생명은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았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기자: 아닙니다. ING생명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따르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최근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이 정문국 대표를 대신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ING생명 측은 행정소송이 아닌 채무부존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ING생명이 선행적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에도 이 부사장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ING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생보사들이 법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2.앵커: ING생명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 중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ING생명은 금감원 제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ING생명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법적 결론이 나오기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이 늦춰지고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수도 있어서 김앤장 등 주요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히 내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13.앵커: 이쯤되면 생보사들이 공동 대응을 할수도 있을 것같은데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사실 처음에는 생보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란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10개 생보사들이 ING생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ING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권고'조치만 받은 것이기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혹은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들도 그 결과를 따라가겠다는 건데요.
. 말그대로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겁니다.

▶▶▶14.앵커: 앞으로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변수나 이슈가 있을까요?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이 국감때도 말했듯이 금감원의 지시를 따르지않은 생보사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기획 중입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만큼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ING생명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3개월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만큼 다음 달 행정소송을 감행할 지도 주목대상입니다.

▶앵커: 생보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자살보험금 논란' 오늘 강은혜 기자와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보험사들보다는 소비자들 편에서 일이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