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재발 막는다...관리등급 인증제 도입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등급은 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4등급으로 관리등급을 매겨 결정됩니다.

인증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등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부여됩니다.

감정원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비 비리와 관리업체 부실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