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캠코, 서민채권 6조원 대부업체에 넘겨
강은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6조원(원금기준) 규모의 서민채권을 대부업체 2곳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해당 채무자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이며, 이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습니다.
또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였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해야 했었지만, 당시 해당 채권을 꼭 매각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캠코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해당 채무자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이며, 이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습니다.
또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였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해야 했었지만, 당시 해당 채권을 꼭 매각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캠코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