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2년 →3년 연장 검토..."전셋값 폭등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의 월세전환 비율 상한선을 줄여 월세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셋값 폭등만 부채질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가 전월세 대책을 고민하면서 현재 2년인 전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무부의 연구 용역 단계라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전세난 해소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세입자의 전셋값 부담이 줄어들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당장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 할 거란 우려부터 나옵니다.

[인터뷰] 임채우 / KB국민은행 부동산 연구위원
"전세 기간이 1년 추가되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저금리에 집주인들도 3년 계약을 유지하기보단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비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 법적상한은 연 10%인데 이를 낮춰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겠단 의돕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금리 하락 영향으로 3년 여 사이 2% 포인트나 하락해 큰 도움이 안될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싱크] 국토부 관계자
"법무부 내부 연구용역 수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법무부 대책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설익은 부동산 대책은 서민 부담만 키우게 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

(사진=news1)